2025년 4월, 중국은 희토류(rare earths) 7종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고, 올해 몇 달간 현대 산업의 톱니바퀴가 크게 놀랐다.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방 담당자들은 베이징의 승인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석이 몇 개인지 다시 계산했다. 그러다 2025년 10월 30일 중국과 미국 정상이 부산에서 만난 뒤 양측은 휴전을 발표했고, 중국은 가장 최근의 통제를 1년간 유예했다 [출처: Bloomberg, 2025]. 헤드라인만 본다면 위기가 끝났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10년의 무역·기술·청정에너지를 좌우할 이 이야기를 읽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사실 광석이 바닥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에 희토류나 갈륨(gallium), 흑연(graphite)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누가 그것을 가공(processing)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이며, 몇 개의 좁은 길목이 어떻게 국가 전략의 도구가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아래에서 그 지렛대의 작동 원리, 그것을 쌓아 올린 4년간의 단계적 확대, 이에 맞선 서방의 대응, 그리고 모든 진영이 유념해야 할 신중론을 짚는다.
이어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이란 무엇이며, 왜 채굴이 아니라 정제(refining)가 진짜 길목인가
- 중국 수출통제의 4년 타임라인
- 미국·유럽·일본·호주의 대응
- 신중론: 비용, 오염, 그리고 호황-불황의 함정
- 앞으로 지켜볼 것
'핵심광물'이란 무엇이며 — 왜 정제가 진짜 길목인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은 화학 용어가 아니라 정책 라벨이다. 한 국가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보지만 공급 교란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물질을 가리킨다. 나라마다 자체 목록을 두며, 미국의 목록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이 관리한다 [출처: USGS, 2025]. 희토류는 그중 대표적인 하위 범주로, 17개 원소(란타넘족 15개에 스칸듐과 이트륨을 더한 것)를 말한다. 지질학적으로 실제로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분리하기가 어렵고 오염이 심하다. 이 가운데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은 'NdPr'로 합쳐져 전기차 모터, 풍력터빈, 스마트폰, 유도무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permanent magnet)을 만든다 [출처: USGS, 2025; IEA, 2025].
채굴은 흩어져 있고, 정제는 집중돼 있다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흐려버리는 구분이 바로 여기 있다. 희토류 광석을 캐는 채굴 단계는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다. 2024년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은 산화물(REO) 환산 약 39만 톤이었고, 그중 중국이 약 27만 톤 — 70%에 가까운 몫 — 을 생산했다 [출처: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큰 비중이긴 하지만 미국·호주 등도 의미 있는 물량을 캔다.
병목은 그다음 단계다. 뒤섞인 광석을 분리·정제해 산화물로 만들고, 다시 금속과 자석으로 바꾸는 공정에서 중국의 우위는 거의 절대적이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중국이 2023년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정제했고,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신규 공장이 가동되면서 2025년에는 약 85%로 낮아졌다고 추정한다 [출처: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정제 집중은 희토류만의 일이 아니다. IEA에 따르면 중국은 20개 전략 광물 가운데 19개에서 최대 정제국이며, 평균 시장점유율은 약 70%다 [출처: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일부 원료에서는 장악력이 더 세다 — 중국은 세계 1차 갈륨의 약 98~99%, 게르마늄(germanium)의 약 68%를 차지하는데, 둘 다 반도체와 광섬유에 필수다 [출처: USGS, 2024/2025]. 그러니 분석가들이 "중국이 희토류를 쥐고 있다"고 말할 때,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중국은 희토류의 가공을,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의 가공을 쥐고 있다.
4년간의 단계적 확대: 수출통제 타임라인
중국이 광물 가공을 지렛대로 쓰기 시작한 것은 한 번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쌓였고, 각 단계는 발효일이 명시된 검증된 공식 조치였다.
- 2023년 7월 — 갈륨과 게르마늄.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MOFCOM)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허가제 통제를 발표했고, 2023년 8월 1일 발효됐다 [출처: 중국 상무부 / Global Trade Alert, 2023].
- 2023년 10월 — 흑연. 핵심 배터리 음극재인 흑연에 대한 허가 요건이 2023년 10월 20일 발표돼 그해 12월 발효됐다 [출처: 중국 상무부, 2023].
- 2024년 8월 — 안티모니. 안티모니(antimony, 난연제·탄약에 사용)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제한이 2024년 8월 15일 발표돼 2024년 9월 15일 발효됐다 [출처: 중국 상무부, 2024].
- 2024년 12월 — 미국을 겨냥한 금수. 2024년 12월 3일 상무부는 허가제를 넘어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초경질 재료의 미국행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흑연 심사를 강화했다 [출처: 중국 상무부 고시 2024년 제46호 / CSET, 2024].
- 2025년 4월 — 희토류. 2025년 4월 4일 중국은 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중·중희토류 7종과 영구자석을 전 세계 대상 수출허가제에 편입했고, 즉시 발효됐다 [출처: 중국 상무부 / CSET, 2025].
- 2025년 10월 —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10월 9일 중국은 '0.1% 기준'(통제 대상 희토류를 0.1% 넘게 함유한 모든 제품에 허가 필요)과, 제3국 간 선적에도 중국 허가를 요구하는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조항을 더해 규정을 확대했다 [출처: 중국 상무부, 2025].
11월 휴전이 되돌린 것은 바로 이 10월의 확대 조치다. 부산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2025년 10월 조치를 1년간, 2026년 11월 10일까지 공식 유예했다 [출처: Bloomberg, 2025; CNBC, 2025]. 그러나 유예의 폭은 들리는 것보다 좁다. 자석에 가장 중요한 희토류 7종을 다루는 2025년 4월 허가제는 애초에 유예된 적이 없다. 분석가들은 이 휴전을 정책 철회가 아니라 전술적 일시정지로 규정하며, 수출이 재개된 뒤에도 흐름이 불안정했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수입은 반등한 반면, 미국의 희토류 수입은 통제 이전인 2024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출처: CSIS, 2025/2026]. 다시 말해, 지렛대는 여전히 켜져 있다.
서방의 대응: 다변화, 리쇼어링, 비축
이 통제는 서서히 끓던 정책 논쟁을 비상사태로 바꿔놓았고, 정부와 기업은 자금·의무규정·비축 계획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서 지켜야 할 원칙은 실제로 벌어진 일과 발표에 그친 일을 갈라 보는 것이다.
미국은 가격하한과 지분에 베팅한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가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을 운영하는 MP Materials의 지분을 직접 취득한 것이다. 2025년 7월 10일 발표된 이 거래에는 MP의 NdPr 생산분에 대한 10년간 킬로그램당 110달러 가격하한, 4억 달러 규모의 전환우선주 매입(최대 3억 5천만 달러 추가 약정), 중희토류 분리설비 확충을 위한 1억 5천만 달러 대출, 그리고 국방부 지분을 약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됐다 [출처: MP Materials, 2025]. 이는 워싱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개입적인 방식으로, 통상적인 조달 계약보다 산업정책에 가깝다. 이 패키지의 일부인 신규 '10X' 자석 공장(10년간 전량 구매 보장)은 아직 가동 중인 설비가 아니라 계획이며, 목표치로 읽어야 한다 [출처: MP Materials, 2025]. 그럼에도 시장은 반응했다. MP가 2025년 중국행 정광 선적을 중단하자 희토류 가격은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 Bloomberg, 2025].
유럽, 일본, 호주
미국 밖에서 가장 뚜렷한 단일 이정표는 호주의 Lynas Rare Earths에서 나왔다. 2025년 5월 16일 라이너스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디스프로슘 산화물을 생산해 중국 밖 최초의 상업용 중(重)희토류 생산자가 됐고, 터븀 생산이 뒤를 잇는다 [출처: Lynas Rare Earths, 2025]. 이는 공급망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간에 대한 중국의 독점을 실제로 깬 사건이다 — 다만 라이너스의 중희토류 분리 설비 규모는 연 약 1,500톤이고, 연 5,000톤의 자석급 NdPr을 목표로 하는 미국 텍사스의 더 큰 설비는 아직 건설 중이다 [출처: Lynas Rare Earths, 2025].
유럽의 접근은 규제다. 2024년 4월 채택된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은 2030년 벤치마크를 제시한다. 각 전략 원자재의 역내 연간 소비량 가운데 최소 10%를 역내에서 채굴, 최소 40%를 역내에서 가공, 최소 25%를 재활용으로 조달하고, 어떤 원자재도 단일 제3국 의존도가 65%를 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 이것은 현재 실적이 아니라 목표치이며, 유럽은 여러 항목에서 목표보다 한참 아래에서 출발한다 — 정책 벤치마크와 산업 역량은 별개라는 점을 일깨운다. IEA는 신규 생산능력이 궤도에 오르는 동안 완충장치로 전략 비축을 확대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출처: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신중론: 비용, 오염, 그리고 호황-불황의 함정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자립 경쟁으로 그리기는 쉽다. 그러나 현실은 논쟁적이며, 동등한 무게로 다뤄야 할 반대 흐름이 여럿 있다.
첫째는 비용이고, 이것이 애초에 MP Materials 거래에 가격하한이 필요했던 이유다. 희토류 가격은 변동성이 크다. 공급과잉에 밀려 NdPr은 2024년 초 약 4년 만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한 해 동안 40% 넘게 급등했다 [출처: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2025]. 서방 생산자는 현물 가격에서 중국산과 경쟁하기 어려운데, 정부가 가격하한을 보장하고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런 지원은 한시적 다리라기보다 영구적 보조금처럼 보일 수 있고, 전형적인 호황-불황의 위험을 키운다. 공포가 클 때 생산능력이 지어지고, 중국이 생산을 늘려 가격을 끌어내리면, 한계선상의 서방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식이다. 이런 이분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신호로,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는 별도의 '역외(ex-China)' 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2026년 3월 기준 네오디뮴 산화물은 중국 내에서 킬로그램당 약 113달러였던 반면,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량은 약 184달러에 거래됐다 — 서방 구매자가 치르는 약 63%의 안보 프리미엄이다 [출처: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2026].
둘째는 환경이다. 희토류 정제는 화학적으로 혹독하다. 원소를 분리하는 데 강산을 쓰고, 광석에 토륨과 우라늄이 들어 있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널리 인용되는 한 추정치는 희토류 산화물 1톤을 생산할 때마다 약 1.4톤의 방사성 잔재가 나온다고 본다 [출처: academic (ScienceDirect), 2023]. 이는 애초에 중국의 우위가 커진 이유이기도 하다 — 남들이 피하고 싶어 한 오염을 중국이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스스로를 더 깨끗하다고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폐기물 저장 문제를 풀어야 하는 서방 신규 진입자에게 실질적 걸림돌이다 [출처: Chatham House, 2026]. G7을 비롯한 일부 정부는 환경 비용을 시장 가격에 반영해 사실상 '지속가능 프리미엄'을 보상하는 가격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출처: Chatham House, 2026].
셋째는 단편화의 더 넓은 비용이다.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를 여러 지역에 중복 구축하는 것은 비싸고, 순수한 효율 관점에서는 낭비다. 경제학자들은 병렬적이고 보조금에 기댄 공급망의 세계가 곧 이 원료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전자제품의 가격 상승을 뜻한다고 경고한다. 이에 맞서는 것이 안보 논리다 — 단일 공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지렛대로 쓰겠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마당에, 회복력은 값을 치를 만하다는 것이다 [출처: CSIS, 2025/2026]. 두 주장은 동시에 참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권선징악 서사가 아니라 진짜 정책 딜레마다.
앞으로 지켜볼 것
다음 이정표는 구체적이다. 중국의 2025년 10월 통제 유예가 2026년 11월 만료까지 실제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손대지 않은 2025년 4월 허가제가 느슨하게 집행되는지 촘촘하게 집행되는지를 지켜보라 — 어떤 헤드라인보다 이것이 현실의 가용성을 좌우한다 [출처: CSIS, 2025/2026]. 서방 프로젝트가 일정을 맞추는지 지켜보라. MP의 10X 자석 공장과 라이너스의 텍사스 설비는 오늘로선 약속이며, 중국의 정제 점유율을 IEA가 전망한 2035년 70%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결국 그 이행이다 [출처: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Lynas Rare Earths, 2025]. 가격과 역외 스프레드를 지켜보라. 프리미엄이 지속된다면 다변화의 값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고, 붕괴한다면 중국의 공급과잉이 신규 진입자를 밀어내고 있다는 신호다 [출처: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2026]. 그리고 가장 화려하지 않은 지렛대인 재활용과 소재 대체가 수요를 꺾기 시작하는지도 지켜보라.
이 가운데 무엇도 빨리 풀리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은, 정제소와 환경 인허가와 숙련 인력을 갖추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수출허가는 하룻밤 새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가 깨닫고 있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공급망은 가장 많이 캐는 쪽이 아니라 광석을 완성된 자석으로 바꿀 수 있는 쪽이라는 사실 — 그리고 이 조용한 화학적 중간 단계가 이 시대를 규정하는 지렛대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조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