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계산기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는 숫자인가

많은 급여명세서가 아무 설명 없이 209라는 숫자를 씁니다. 이 숫자는 법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정의를 주 40시간에 대입해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209가 아닙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 되어 기준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그만큼 통상시급은 같은 월급 기준으로 두 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가 소정근로시간을 입력받는 이유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이므로 기준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1개월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이름이 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인 것은 아니고, 이름이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입니다.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판단은 개별 임금 항목의 지급 조건을 따져야 하는 문제라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수당 입력란을 따로 두었습니다. 어떤 항목을 넣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넣은 경우와 빼고 넣은 경우를 각각 계산해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통상시급이 필요한 곳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과 주휴수당의 단가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서에 얼마라고 적혀 있든 최저임금이 하한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의 비교 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범위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이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의 최저임금 비교는 참고용 경고이며,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