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시급 계산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니라 1배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이 붙지 않을 뿐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조값으로 보여 주는 연장근로 1시간 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므로, 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4대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법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가 5명 근처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휴가도 빠집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이 없다는 뜻이므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안분되는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통상시급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연간 실수령 총액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